2023년에 바뀌는 것 총정리 (한줄요약)

1.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(4인) : 월 154만원 > 162만원
2.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 : 생계 6900만원 > 9900만원
(기본공제, 서울) 의료 5400만원 > 9900만원
3. 장애수당 : 월 4만원 > 월 6만원
4.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: 월 30만원 > 40만원
5.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: 590억원 > 1690억원
6. 부모급여 도입 : 월 30만원 > 월70만원
7. 야간연장 보육료 : 시간당 3200원 > 시간당 4000원
8. 아이돌봄 지원 : 7만 5000가구 > 8만 5000가구
9. 노인 기초연금 : 30만 7500원 > 32만1950원
10. 두루누리사업 : 최저임금 120% > 130%
11. 반지하나,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 이사비 :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융자 지원 (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)
12. 한부모 가정 지원 : 월 양육비 20만의 경우 중위소득 58% > 60%
13. 병사 월급 상향 : 이병 754,400, 일병 816,600, 상병 902,500, 병장 1,000,000
14. 유통기한 -> 소비기한
15. 애플페이 국내 도입 : (현대카드) 코스트코, 하이마트, 이마트 등에서 우선 시범 예상
16.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: 30일간 60회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
17. 최저시급인상 : 9,160 > 9,620 5%인상
18.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 :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모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함
19. 우회전 신호등 도입
20. 체크 무늬 교복 금지 : 버버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
21. 저상 버스 도입 : 노후된 버스를 교체할 때 노인 장애인을 배려하여 저상버스로 교체
22. 대학교 입학금 : 없어짐 23년 입학부터
23.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
24. 고교 학점제 도입 :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
25. 1종 면호로 자동 갱신 : 2종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가 7년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자동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1종으로 갱신 가능
26. 양도소득세 : 이월과세 기간 5년>10년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세로 양도소득세 부과
27. 증여 취득세 :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출